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다루는 드라마‧영화 시나리오 공모가 ‘절찬리’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다름 아닌 경제정책 실패였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유례없고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은 야당 뿐 아니라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내년엔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짓말로 일관했고, 그래도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하강을 핑계 삼았다.
국민적 비판에 더 이상의 거짓말과 핑계로는 일관하기가 낯 뜨거웠는지 이젠 공모를 받아서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할 논리를 찾겠다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개최한 공모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혜택을 본 사람의 사례를 공모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파탄내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혜택 본 사례를 써내라니 당연히 결과는 저조했다. 응모자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려 준비했던 이벤트 상품은 채 다 쓰지도 못했다.
이번 공모전 조차도 현재까지 접수는 0건이라고 한다. "실제 사례가 부족하면 머릿속으로라도 상상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시나리오 공모전을 주최한 특위 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이 정권이 말하는 경제정책의 효과란 상상속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기껏 예산을 써가며 하고 있다는 일이,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의 비판에 변명하기위한 면피용 논리 찾기라니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는 물론이고, 변명거리 찾기 위원회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2020.2.22
미래통합당 청년부대변인 이 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