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정권에 우호적인 외부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법조계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문(文)정권의 전횡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했던 김 판사는, 이대로라면 법조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대통령까지 겨냥했겠는가.
하지만, 연이은 비판에도 추 장관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수사기소 분리 강행을 위해 열기로 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는 기어이 취소됐다. 우한 폐렴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 장관의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아예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갈등을 중재해야할 법조계가 오히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대립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니편, 내편으로 나눠진 검찰은 친문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지휘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기소 지시는 묵살되며,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공개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추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떠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조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나아가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면, 파괴와 위협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추 장관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하는가.
2020.2.20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