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야 현실감각이 좀 돌아오셨나.
이틀 전만 해도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던 대통령이었다.
‘살려달라’며 울상 짓는 남대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는 게 근본 대책’이라던 대통령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제발 현실인식 좀 하라며 고언(苦言)하던 제1야당의 목소리에도, 주구장창 낙관론만 펼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와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겠다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 턱걸이 성장률도 모자라, 우한폐렴 악재까지 겹친 경제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은커녕 손 놓고 있더니 이제야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시는가?
우리경제가 비상시국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3년간 61조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용의 질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경제의 중추인 40-50대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산업들은 도미노 경고등을 켜고 있다. 가계소비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차별적 경제실험정책으로 기초체력이 망가져있는데, 정부여당은 또다시 ‘부처별로 필요한 액수를 적어내라’며 혈세투입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이제와 비상이라며 늑장 대응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다시 돈 풀기로 해결하려는 정부여당이나 여전히 절망적이긴 매한가지다. 도대체 언제까지 세금 쏟아 부어 해결하려는 혈세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해법은 명확하다. 모두가 입을 모아 경제정책기조 대전환을 외치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찾는 특단의 대책 먼 곳에 있는 것 아니라 정부여당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 있다.
2020. 2.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