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핑계도 반복되면 실력이다.
19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기세다.
숫자만 보면 해외 토픽감이다. 작년 12. 16 종합 부동산 대책이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 집값을 급등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가져오자 정부가 또다시 추가 규제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누구나 예견했던 상황 아니었나. 몇몇 투기꾼을 잡겠다고 내 집한 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억지로 족쇄를 채운 정부였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자, 발이 묶인 유동자금이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몰린 것이다.
정부의 헛발질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남대문 시장을 찾은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우한 폐렴때문에 경기가 안좋아졌다는 말로 상인들을 위로했다. 핑계없는 무덤없다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우한폐렴이 아닌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 온갖 규제 정책 남발로 기업을 옥죄고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이지 않았는가. 국가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 망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망쳐놓은 것이 문 정부였다.
두 달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반성은 커녕 똑같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나, 좋아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악재가 터져 나빠졌다고 핑계 대는 것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뿐이다.
무식하고 무능하다면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할 일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경제 정책 실패 인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하긴,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정부에게 그 기대는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2020.2.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