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선출된 공주교육대학교 이명주 교수의 임용 제청을 명백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학교 측에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다. 정권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립대 총장도 가볍게 짓밟아 버리는, 문재인 정권 교육부다운 처신이다.
애초에 국립대학교 총장 추천제는 2017년 8월 이 정부가 제안했다. 교육부는 ‘일방적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의 교육 적폐를 해소한다.’며 국립대가 총장 후보를 1, 2순위로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신들이 제안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가 文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초법적 퇴짜를 놓은 것이다.
文정권의 경악스러운 이중 잣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차고 넘치게 보셨는데도 이들의 몰염치한 행보는 청와대에서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치는 법이 없다.
교육계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 심의를 교육부가 석 달 가까이 미루고 결국에는 거부한 이유를 이 교수가 과거 좌편향 검정교과서를 비판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자고 주장한 인사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며 뒤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는 교육부. 충성경쟁에 눈이 멀어 국립대 총장까지 文정권 입맛대로 세우려는 교육부는 교육을 논할 자격도 없다.
교육마저도 온통 정치로, 권력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文정권의 교육실패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주교대 총장 임명이 합리성과 적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0.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