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구속수사해도 모자랄 사실들이 밝혀지는 마당에 기소결정을 총선이후로 미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검찰은 검찰, 국회는 국회다. 더불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때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 서슬퍼런 권력이 그리도 두려운가.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 사건의 중심에 없었다고 할 수 없는 핵심요직의 인사다.
유독 이 두 사람의 신병처리를 놓고 총선을 의식한다면 이제 국민의 분노는 검찰을 향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자 정권실세를 향한 수사에서 기소가 미뤄질수록 증거인멸과 사건 짜 맞추기의 가능성만 커지는 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급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검사의 정치적 편향은 부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4·15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했다고 한다.
검찰이 지켜야할 정치중립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따라 지체 없이 기소하는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정의만 생각하라.
자유한국당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비리를 밝혀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의를 되살려 낼 것이다. 다시 한 번 임종석, 이광철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단을 촉구한다.
2020. 2.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