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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07

 

정부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인사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앉혀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것도 모자라 하필’,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절차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다.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인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야한다. 그러기에 선거에서 검증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오로지 날치기 공직선거법만 바라보며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

 

전략적을 말한다면 장기알 두듯이 정권측근을 유리한 지역에 배치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 없고, ‘비민주적을 말한다면 현역장관 지역구를 정권측근에게 물려주고자 사퇴종용을 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는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415, 그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의 행보에 발을 맞춰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자처한 선관위가 또 얼마나 편향적인 행보를 보일 것인지 두 눈뜨고 지켜볼 일이다.

 

2020.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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