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지목한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부정이 청와대 핵심실세들의 단순한 개인적 비위가 아니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까지 연관돼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이첩하며 선거개입의 스타트를 끊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이를 충실하게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상황을 체크해 나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회유를 통해 당내 경선 경쟁 후보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낙마를 종용하고 있었다. 송철호 시장이 후보로 결정되자 이제는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나서 공약지원에 나섰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15차례나 보고받으며 이 모든 상황을 챙겼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을 선거부정 의혹의 정점이자 지휘자로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잘 짜인 역할분담, 당근과 채찍을 교묘히 섞어 활용하는 수법, 철두철미하고 일사 분란한 움직임. 그 누군가에 의해 지시되고 계획된 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조직적인 공작정치의 민낯이 공소장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70여 페이지에 걸친 공소장에 낱낱이 적혀있다고 한다. 알려진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크며 시간문제일 뿐 공소장은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심정으로 공소장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0. 2. 6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