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병도, 백원우, 송철호, 황운하 등 정권실세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장에 대해 법무부가 공소요지만 제출하거나 심지어는 비공개방안까지도 검토한다고 한다.
조국 소환도 비공개, 정경심 재판도 비공개,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매번 비공개카드를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이들을 포함한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30일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통상 하루 이틀 걸리던 공소장 제출을 ‘개인정보’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요지 제출과 비공개를 두고 저울질하며 국민들을 눈속임한 것이다.
A4용지 60여장에 달하는 공소장에 대체 얼마나 많은 정권비리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까지 감추려하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가 말이다.
공소장에는 백원우 비서관이 첩보문건을 하달한 것부터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할 때까지의 과정, 말 그대로 선거개입 의혹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다. 당당하다면 국민들에게 떳떳이 공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이 정권의 의회무시, 국민무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지만, 사상 초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보며 국민들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권의 무자비함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임명부터 예견된 법무부의 폭주가 공수처까지 등장하면 이제는 일상이 될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치부는 덮으려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
법무부는 당장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
2020. 2. 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