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다며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차라리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듣지 말라”, “정권 비리는 알아서 덮으라”고 솔직하게 밝혔다면 덜 위선적이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더니 막상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곧바로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수사부서까지 대폭 줄여 검찰조직을 파괴한 장본인이 추 장관이다.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감찰권 운운하고, 이마저도 모자랐던지 전국검찰청에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정권비리 수사에 대놓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장본인도 추 장관이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런데도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정권의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라고 은밀한 협박을 늘어놓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자면서 정작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 “검찰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도리어 자신이 검찰에게 상명하복을 강요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다.
신임검사 앞에서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던 말, 추미애 장관 스스로 곱씹어볼 말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래에선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진 검사는 모조리 적폐가 되어버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이니 말이다.
2020. 2. 4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