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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제1야당 대표 겁박할 자격이 있는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03

 

선관위 장악, 총선용 내각 진용 등으로 공명선거와 정치 중립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제는 자유로운 정당 결성마저 방해하고 나섰다.

 

오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 이유는 궤변에 가깝다. 미래한국당 창당 움직임을 강요로 매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억지 주장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체불명의 기상천외한 연동형 비레제를 날치기 강행 처리시켜, 국민에게 막대한 혼란을 안겨준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최악의 선거제가 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미래한국당이 창당하려고 하니, 궁지에 몰려 부랴부랴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제1야당 대표 고발인가?

 

게다가 자유한국당 대표와 그 누구도 미래한국당 설립 및 창당과 관련해 그 누구에게도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요를 한 바가 없다.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인 창당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정당법상의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체인 것이다.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당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자리를 자당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캠프 출신의 선관위원까지 동원해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고발 대상이다.

 

선거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에게 적격판정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 측근에게 현역 장관의 지역구 물려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민주당이야 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다.

 

적법한 정당 활동을 트집 잡을 시간에 자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부터 돌아보기를 바란다.

 

2020. 2.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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