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의 무능함과 뒷북대응에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는 너무도 쉽게 뚫렸고,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각종 경제 수치마저 이제 도미노 경고등을 켜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대중국 수출과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시장까지 곳곳이 비상이다. 경제 분석기관들은 우한폐렴으로 1분기 성장률이 0.4%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안 그래도 악화일로였던 대한민국 경제였다. 이쯤 되면 “경제 회복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라던 태도 정도는 바뀌어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정부만은 태평성대다. 경제마저 뒷북대응, 늑장대응으로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우한 폐렴 사태를 걱정하면서 "아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야 한다며 있지도 않은, 있어 본적도 없는 '회복'을 운운했다.
회의실에 앉아 탁상 공론할 그 시간에, 당장 거리에 나가 볼 일이다. 길게 줄을 섰던 식당 앞은 한산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던 가게들은 폐업 안내문이 아니면 문을 걸어 잠갔다. 마스크로 입을 막은 서민들은 대중교통 타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서 벌어진 재난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마냥 우한폐렴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대로라면 돕고 살아야 할 친구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우한 폐렴 사태처럼 경제의 골든 타임도 놓칠 수 밖에 없다.
국민 안전과 민생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지를 모아 보다 실효적인 민생 경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추락할 순 없다.
2020.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