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오늘 내놓은 입국 제한조치는 뒤늦었을 뿐 아니라 크게 미흡한 조치이다.
가장 크게 지적돼야 할 점은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으로 한정’했다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우한폐렴은 중국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저장성, 광동성, 허난성, 충칭시, 후난성, 안후성, 장시성 등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지역만 해도 여러 지역에 이르고 있으며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후베이성 입국만을 막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는 ‘최근 2주간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베트남과 이탈리아 그리고 파키스탄은 아예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건만 유독 우리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후베이성에 한정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빈약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같이 미흡한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뒤인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대책이 나오자 SNS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인가.’라는 안타까운 지적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확진자는 무려 1만 4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00명을 돌파하는 등 우한 폐렴의 위력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이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려 6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고도 선제적 대책과 조치를 즉각 내리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