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법원장급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하면서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을 유임시켰다. 전례가 없는 유임이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적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이후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청와대 입맛에 맞게 중앙지법 법관들의 사무를 분장하고 중요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벌써 법조계에서도 청와대 맞춤형, 청와대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난극복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이 유임된 31일에는 3차 감염자 2명을 포함해 하루 사이에 총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때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권력기관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한지 열흘만에 벌어진 일이다.
재난 극복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벌인 것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위를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국민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감염자가 보건소 근무자라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다녔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건소 종사자라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가 감염돼도 절대 다행인 분은 한 분도 없다. 연속되는 망언과 실언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진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제발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보면서 일하기 바란다. 옆나라 눈치나 보면서 자국 국민 안전도 못 지킨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때 자신들 허물을 덮기 위한 권력개편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