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폐렴이라는 국가적 재난위기 속에서도 공수처 괴물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대동해 공수처 준비를 다시 한 번 살뜰히 챙겼다.
대통령의 당부 직후 정 총리는 신속한 담화문 발표로 ‘국무총리 직속의 공수처설립준비단을 꾸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래 들어 가장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줬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전까지 대통령 측근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우한폐렴으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지금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허물 감추기 위한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때인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하게 신속한 공수처 설립을 당부하고, 우한폐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찰개혁 착실히 하겠다고하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오늘 1명의 확진자 추가로 국내 우한폐렴 확진환자는 총 12명이 되었다. 어제 하루만 5명의 확진환자와 2명의 3차감염자가 발생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더 이상의 실책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애먼 곳에 정신 쏟기 전에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길 거듭 촉구한다.
2020.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