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文)정권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부동산매매 허가제’도 모자라 ‘공동 사업화’라는 미명아래 기업들에게 ‘헤쳐 모여’식의 지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재계 5대 그룹 임원들을 모아놓고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를 요청했다고 한다.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을 정권의 발밑에 있는 존재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온갖 규제로 목을 비틀어 쥐고서는, 정권 탓에 망해가는 경제를 기업이 살려내라고 협박하는 꼴이다.
게다가 공동 신사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 발상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자신들만의 기술로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려는 기업들에게 공동 사업화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12월에는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이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에도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을 요청했다고도 한다. 말이 요청이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협박이고 지시에 다름없었을 것이다.
덕분에 업계 관계자들은 혁신에 몰두해야할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 협박에 대한 대응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운영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차라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달라는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넘어선 정부의 전체주의적 정책. 기업투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2020. 1.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