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구직을 포기한 국민이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돌파했다. 증가율 또한 8년 만에 최대치고, 20대의 증가율(17.3%)이 가장 높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라는 점이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4년째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체감실업률은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한창 사회생활에 나서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세대가 구직자체를 단념한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좌절이자 자포자기의 심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아예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딴 세상 이야기를 읊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가 늘어났다고 홍보하는 청년일자리의 85%가 초단기일자리다. 현금 몇 푼 쥐어주는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과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일자리로는 청년세대가 만족할 근본적 일자리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짓밟으니, 기업이 신규고용을 꺼리고 청년들은 일할자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통계 내세워 자화자찬하는 모습에서 청년들은 진정한 ‘헬조선’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통계 부풀릴 시간에 일자리 정책부터 수정하라. 주먹구구식 현금살포정책은 독약에 불과할 뿐이다.
2020. 1.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