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경제는 통계조작, 외교안보는 현실왜곡도 서슴지 않던 문재인 정권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너지 정책에 마저 조작과 왜곡의 마수를 뻗친 것이다. 조작과 왜곡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문재인 정권이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 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3707억 원에 달한다는 자체보고서를 작성했다. 외부 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도 2018년 5월 초기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이 17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계속 가동했을 경우 안전성의 문제도 없고, 경제성도 뛰어나다던 월성 1호기가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과정에서 이사회를 앞두고 갑자기 그 경제성이 224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원전이용률은 비정상적으로, 전력단가는 비현실적으로 낮춰서 끼워맞추고 왜곡한 결과지만 그마저도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였다.
아무리 조작을 해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조기폐쇄보다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원전폐쇄를 의결하는 긴급 이사회에는 경제성이 얼마인지 보여주지도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탈원전이라는 머리 깊숙이 박혀있는 수구좌익의 이념을 쫒자고 별의별 꼼수를 다부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악랄한 불법인지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원자력 발전은 과학이다. 현존하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이라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이다. 미신과도 같은 낡은 이념을 쫒자고 원자력 강국인 대한민국을 비과학 거짓 선동의 나라로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은 미신을 따르는 문재인 정권이 과학을 신봉하는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거대한 사기극에 앞장서는 정부부처와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공기업 가담자의 불법을 낱낱이 파헤치고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구이념과 민생을 바꿔치기한 문재인 정권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0. 1.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