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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하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02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更子年) 새해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강행으로 시작했다.

 

올해도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호언장담하더니, 그 행복은 오롯이 여당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임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조국 이후 국민분열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민의에 반한 채, 국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조국 임명이 가져온 국민 분열을 겪고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정권, 사상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장관임명 강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하는 모양이다. 그도 아니면 자신 뜻대로 움직이는 뜻과 다르면 무시해도 되는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해를 통합과 타협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국민에게, 청와대는 국민 분열과 의회무시의 절망감을 안겨줬다.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20.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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