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개 논의가 아닌 밀실 협의였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이 완전히 뒤집힌 누더기 수정안이다.
민주당과 짜투리 4당이 본회의 통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진실이다.
예산안때도 그랬다. 법적 근거도 없는 괴상한 협의체 1+4를 만들어 비공개로 논의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해버렸다. 그것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증받지 못한 예산안'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은 정당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의하고 협의하며 또 협의하라는 뜻이다. 그러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그러라고 뽑아줬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군소 정당 모두 국민을 배신했다. 뒤통수쳤다.
세계 경제대국 11위의 대한민국 여의도 한복판에서 '선진화'되어도 모자랄 2019년에, 참으로 '후진화'된 국회를 만드는 민주당이고 청와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입법부를 능욕한 역사를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만신창이로 만들 괴물 공수처법.
제 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두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다.
통과된 후의 대한민국,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다.
2019.12.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