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국한되는 사안이며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수처의 실체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이며 공수처의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의 핵심적인 수사대상은 검사와 판사들이다.
공수처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는 수사는 물론 첩보내용까지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판사도 사실상 공수처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하면 공수처는 각종 명분을 내세워 해당 판사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들은 민변 등 좌파 검사들로 온통 채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와 정파논리에 따라 검사의 수사는 물론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고 개입하며 간섭할 것이다.
검사와 판사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검사와 판사들은 공수처 의중과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국민들, 그리고 좌파의 정치이념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고한 피해를 당할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공수처의 최종 피해자는 고위공직자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고 있다.
이제 시간은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수적 열세에 있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서길 간절히 촉구한다.
2019. 12.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