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동'
오늘 주요 언론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유예 발표와 관련해 쏟아낸 표현은 다름 아닌 '소동'이었다.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 대는 일'이라는 뜻의 '소동'이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붙는 단어가 되었는가.
마지막까지도 '파기 철회'는 없다고 못을 박았던 정부다.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그래놓고 결국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다. 어제는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가안보실장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쏟아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국 외교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를 운운했다.
보이는 성과도 없는 마당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우선 아닌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성과' 타령인가.
지난 3개월간 아마추어 정부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에 휩싸여있었다. 양심이 있다면 정부는 당장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안보 불안, 외교 불안에 민생까지 불안해져버린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시라.
이제 남은 것은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국가적 신뢰요, 흔들려버린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이다. 이 협상력으로 산적한 외교, 안보 현안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지 심각히 우려된다.
청와대가 우선한다던 그 '국익'을 위해 선수교체가 시급하다. 무능, 무책임의 안보라인 즉각 경질하라.
2019.11.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