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과 노조의 배 불리기 결과가 결국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32만명 8,480명에서 2019년 9월 현재 40만 9,011명으로 24.5%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급격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공기업들이 경영악화로 골병을 앓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다음 수순으로 사무직과 똑같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고 노조 배불리기를 위해 임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했는데도 청와대 주도로 밀어붙였다.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이어졌고 공기업은 비용손실을 떠안다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청와대 압박에 무릎을 꿇은 한국석유공사는 5년간 누적손실이 8조가 넘었는데도 4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1,401억의 손실을 낸 근로복지공단은 1,916명이나 무분별 전환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시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애초 계획인 5,107명보다 60%나 많은 8,180명을 정규직 전환했고, 도로공사는 1,316명 전환계획보다 6배나 많은 7,787명을 전환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적자 벼랑 끝에선 공기업들이 줄줄이 요금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나?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서민 생계와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지경인데도 정부와 귀족노조는 오히려 더 많은 정규직 전환과 대폭적인 임금인상만 고집하고 있다.
이제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도 내 사람 챙기기 내 몫 챙기기가 우선인 문재인 정권은 정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당장 멈추고 서민고통으로 이어지는 공기업 옥죄기 즉각 중단하라.
2019. 11. 18.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송 재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