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48만 1천명.
7만도 70만도 아닌 자그만치 750만이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비정규직자 숫자이다. 전체 근로자 중 36.4%다. 역대 최고다. 그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했던 현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이웃들의 표정이 왜이렇게 어둡고 우울했는지 아셨을 것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왜이렇게 청춘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깨달으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했던 말은 다 무엇이었나.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1년도 아닌 바로 한달 전 정부의 발언이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말 역시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일자리가 좋아졌다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 앞에 서서 말씀해 보시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아마추어 정책 실험이 기어이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다.
이제 또 정부는 제버릇 버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세금 퍼붇기에 골몰할 지 모른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정도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국민의 허리가 휘어야 정부가 잘못을 깨달을 것인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대전환이 너무나 시급하다.
2019.10.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