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4일) 한국은행이 2019년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상태로 가면 문재인 정권이 공언했던 연 2.5% 성장 보다 20% 이상 하향된 '1%대 경제성장률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산업화 이후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2019년 ‘문재인 경제 쇼크’가 이례적이다.
큰 외부적 변수 없이 정권이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의 '내재적 경제 위기'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과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책 없는 주 52시간 근무, 억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산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끝없이 거짓말을 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또 거짓말을 할까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지나며 경제성장률을 약 40% 하락시키고도 반성 없이 ‘세금중독성장’을 계속한다면 대통령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길 바란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 10. 25.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