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3년 6개월 형,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지위가 업무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악행이 사라지도록 약자의 편에 서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 9.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