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연신 "죄송하다, 가슴아프다"만 반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죄송무새'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조 후보자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조 후보자가 가고자 하는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의 자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민 감수성'이 풍부해야 하는 자리다.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린다고 해서 장관이 될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아내는 피의자로 전환까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피의자 아내를 둔 법무부 장관을 봐야만 한다. 아무리 조 후보자가 수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들, 이를 신뢰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김태정 前 법무부 장관은 아내가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와 국민의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도덕 의식은 오히려 그 때만도 못한 것인가.
이제는 정부여당에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다. 국민의 자존심보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자리가 더 중요한가.
2019.9.6.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