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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는 사모펀드를 통해 세금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답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8-2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해 논란이 되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코링크PE)가 작성한 대외 사업 제안서가 어제(25일) 공개되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국내외 인프라 투자’를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공공분야의 사업을 수주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조국 일가가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한층 더 키우는 문건이다.


  하필 조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활약하던 2017년 해당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매출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고, 해당 기업은 집권당이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공사를 수주했다고 한다.


  조 후보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민정수석으로서 공사 수주와 관련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국민 세금을 개인 주머니로 가져가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조 후보는 어떻게 충분히 검증도 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가족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올인’할 만큼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국민께 자세히 밝히길 바란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모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국민 세금으로 투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조 후보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태양광, 지역 화폐, SOC 등 정권 코드 사업으로 국민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는커녕 본인부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조 후보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모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9. 8. 26.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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