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할 방안으로 ‘평화경제’를 꺼내들었다. 한국 경제가 온통 비상등이 켜졌는데 느닷없이 ‘평화경제’가 웬말인가.
문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대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극일의 해법을 경제, 외교적 접근이 아닌 ‘북한’에서 찾고 있었던 것인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은 문 대통령이 아직도 ‘기‧승‧전 북한’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남북 경협을 외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코스닥 지수가 폭락했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옥죄기 정책들은 우리 경제를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몰고 갔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8. 6.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