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6개월 연속으로 4%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113만 7천명으로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의 발표가 더 우울한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10.4%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고,
그 보다 더 절망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용율이 67.2%로 역대 최고라며, 취업자가 작년보다 28만 명 넘게 늘었다며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증가자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12만 5천명에 달하고, 60대 취업자가 37만 2천명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자화자찬 통계마저도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만들어낸 단기일자리 효과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21만 명 넘게 감소한 3,40대 취업자 수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성적표는 이미 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낙제점을 줬음에도,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된 꿈을 좇으며 나 홀로 희망을 보고 있으니,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단기일자리를 끼워 넣은 생색내기용 추경을 내놓는다고, 허울 좋은 행정관 자리 하나를 설치한다고 한들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 말로,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정부여당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자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 7. 10.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