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했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놀라운 포부까지 밝혔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돈 퍼주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니 어느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다. 차라리 이름을 혈세 케어라고 해야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다.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묻고 있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