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부동산 세법은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은커녕 혼란만 가중되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내년 3월 대선 직후부터 내년 말까지 ‘4·3·3’ 방안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정부를 설득할 노력은 미뤄둔 채, 법안처리와 계획의 실효성을 묻자 설익은 대책을 덜컥 내놓은 것이다.
이미 종잡을 수 없는 문(文) 정권의 정책다변성에 혼란스러운 국민들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집권여당 대선 후보를 보며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계약에서 명의 이전,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실적으로 넉 달 동안 유예해 줄테니 주택을 사고 팔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사랑발림 같은 소리일 뿐이다.
주먹구구, 땜질식으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폭망시켜놓는 것은 문(文)정권 5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계획도 없이 표심만을 좇아 내놓은 무책임한 공약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지금껏 이재명 후보가 민심만 들쑤셔놓고 철회한 공약만 해도 몇 개인가. 그렇기에 이 후보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후보는 ‘토론’ 운운하며 정쟁의 빌미로 삼기 전에, 말 바꾸기와 설익은 공약발표에 대한 점검과 반성부터 하시라.
국민의 판단을 받기에 앞서, 국민 혼란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2021. 12.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