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 놓았다.
대검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청와대가 징계요청 사유로 지목한 ‘민간업자로부터 골프 향응접대’, ‘과기부 특혜성 임용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개인비위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였다.
이러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행위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범법자로 몰아 끝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 묵살’, ‘공무원 강압조사’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와대 감싸기를 중단해야 하고 지금에라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대신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쪼개기 부실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통합수사로 국민적 의혹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