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기사 한 분이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비보에 침통함을 금치 못하며, 먼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께서 남긴 2장의 유서에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지난 10월 6만명의 택시기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광화문 집회에 나섰던 그때부터 이와 같은 일은 예견된 것이었을지 모른다.
2013년 ‘우버’의 한국 진출 때와 똑같은 상황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현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몇 달째 탁상행정만 지속하고 있다.
24시간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카풀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1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여당 내에서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30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카풀이용자의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킬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국민이 생존권 절벽에 내몰려 죽음으로써 항변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2018. 12.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