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중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취임 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후견 역할을 하는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도 없이 선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를 푸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의 노림수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에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북한 비핵화는 지난(至難)한 과제고, 우리 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방국과의 굳건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혈맹인 미국과의 공조부터 흩뜨리고 있고, 청와대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리고 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하기로 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한 제재로 북한의 핵폭주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2018. 11.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