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이 어제(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나 방북결과는 아쉬움이 많다.
물론,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과 북은 오는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도 합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며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대북특사단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음과 같다.
9월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핵위협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불확실하다.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의지표명이 전혀 없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군의 무장해제 조치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남북 적대관계 개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국제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先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배되는 길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차가 앞서고 말이 뒤에 따라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없이는 남북, 미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확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진전될 수 있도록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