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온국민과 여야 정당이 모두 염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 또는 중국식 개혁 개방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을 유지하면서 폐쇄적 통제체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핵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없이 판문점선언의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도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일정이 전격 취소되었다. 미북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이 남북 관계와 미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은 어렵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그동안 미북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북한은 중국의 힘을 활용해서 비핵화 속도조절을 하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시도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소위 9. 9.절 즈음 북한 방문을 계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결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공세가 훨씬 강경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고 이를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문 취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보여진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협상에 끼어드는 중국에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경고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중국을 활용해서 비핵화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 했던 북한의 계획도 암초에 부딪혔다.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내달 평양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을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양상으로 볼 때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미간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시기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2018. 8.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