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13일)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8,1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3,09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
한전은 가장 단가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발전을 늘리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정부의 누진제 완화 압박 등으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원 넘게 증발했다.
과거 5년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국민의 기업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떠안으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사업규모만 21조원에 달하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결정될 사
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도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에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길 국가는 없다.
원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을 건설 가동하고 중동 산유국들이 석탄화력 대신 원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은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한전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14조 5,700억원에 이르렀다. 과거 한전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듯 결국엔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7천억 원을 투입해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원전의 가동율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 8.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