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국군의 사기와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보안 의식마저 극심하게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제목의 2급 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을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여 폭로한 이후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군 관련 내용들을 잇따라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넘어가 있는지, 어떻게 군 문건이 버젓이 시중에 돌아다니는지 국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국방부는 어찌된 일인지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의 최근 활동과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결국 정권과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 대표가 여당 국회의원을 대동해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실정과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고 덮기 위해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를 통해 군 관련 문건이 폭로되고, 확인도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양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정체성 혼란 논란이 있고 군 입대를 거부해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군 개혁을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군마저도 권력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조사 TF’를 통해 무너진 국군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2018. 7.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