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립된 특별수사단을 설치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일체를 제출받아 만기친람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청와대는 수사에 대한 사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청와대와 여당이 기무사 문건을 마치 내란예비, 쿠데타 음모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서도 안된다. 독립 특별수사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한다.
기무사 문건이 합법적인 비상 대비 계획인지 불법적 권한남용 행위인지 가려내야 한다. 청와대가 개입하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정치적, 정략적 수사로 흘러갈 것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가 결코 개입해서는 안된다.
몇개월간 방치한 문건을 이제와서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이다. 문건 전부를 봐야 사건 전체를 알 수 있다. 청와대가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니 지체하지 말고 문건 전체를 일괄공개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7.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