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이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반격에 나섰다.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관세 폭탄'이 오고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경제분석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나라 중 6위에 올랐다.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36.7%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당장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처럼 안이하고 나태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예측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최대 31조원 넘게 감소하고, 유럽연합까지 가세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펼쳐질 경우 수출 손실이 4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내수침체 및 고용악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는 내리막 길을 걷는데 정부여당은 '슈퍼팽창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세금을 쏟아부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구조 개편으로 내수를 키우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7.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