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나 줄었다. 또한 작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는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 이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은 낮추고, 석탄화력, LNG 비중을 높인 결과다.
한전의 계속적인 영업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원전가동율도 금년 1~4월 평균 56%에 머물러 여름 혹서기에 블랙아웃마저 우려된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KAIST는 관련 전공 학생 94명 중 원자력공학과 선택이 전무하다. 부산대, 세종대는 박사 지원이 없다고 하고,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역시 전공자가 줄었다고 한다.
전기차·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일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묻고 싶다.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원전 4기를 짓지 않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3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대안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8. 6.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