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시작 1시간30분 전에 전격 취소됐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시급한데 준비 부족으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니 향후 규제개혁 성과에 우려가 된다.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순위는 베트남, 이란보다 낮은 95위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주요 45개국 중 25위로 평가했다
기술 개발과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정부에 38차례나 규제 개혁을 요청했으나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지만, 반도체 이외의 수출 증가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도 <혁신성장>이 시급하다.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AI의료 시스템, 원격 의료,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을 도전과 위기돌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경쟁의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와 규제개혁,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10년후 20년후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속도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협력하고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혁신성장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8. 6.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