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대표가 아직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는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집권 동반자로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와 안보상황에 대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여전히 야당탓, 언론탓만 하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없는 신년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말뿐의 성찬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독자적인 정국을 운영하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에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4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작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세금폭탄을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늘려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세금인상을 주도하는 것을 지적한다. 강남 집값은 폭등하고 있지만 지방 대다수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증세만 주장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원성과 호소는 들리지도 않는가?
둘째, 개헌에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실종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개헌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 집권여당은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지자체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리도록 지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예산 한 푼 없이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 복지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지방매칭비를 요구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넷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에 진정한 해결이 될지 매우 의문스럽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권을 위한 것인가.
종합적으로 집권여당의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는 신년기자회견에 매우 실망했다.
2018. 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