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경구절에 “저들이 저들 하는 짓을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르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를 폄하하고 비난하는데 열 올리는데 신이 나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고 있다.
어제(12.28) 골수좌파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초법적 조치라고 했다. 그래서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그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논쟁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해괴한 논리를 문제 삼고자 한다.
대통령이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한 것이 전부 초법이고 불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매일 초법(超法)이고 불법(不法)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형식으로 각종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취임 처음 한 일이 정부부처도 아닌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법인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초법(超法)이고, 불법(不法)이고, 직권남용(職權濫用)에 해당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구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감사를 청구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는 석탄발전소 운영 중단을 지시했고, 방통위 업무보고 에서는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전 정부 지우기가 정부 업무시스템 자체를 뒤죽박죽 만들고 있다. 대통령 구두지시가 초법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초법적인 좌파, 반시장, 반미, 반동맹 정책이다. 법과 상식과 시스템에 맞는 방법으로 적폐청산과 전 정부 지우기하라.
2017. 12.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