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폭력사건 가담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 등 공안사범 6,444명을 포함해 165만 명을 사면복권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그동안의 논쟁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지는 않겠다.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다. 경찰특공대 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 12.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