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외교부 위안부TF에서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지 하루만에 “박근혜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절차를 지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대통령 한 마디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대통령 한 마디에 4대강 감사를 다시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권력이 바라보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단죄할 때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두 부정하고 없는 것으로 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너무나 크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많은 나라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 부러움과 찬사는 우리의 국력이 되었고 국제적 신뢰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잣대로 역사적 단죄를 받기에는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찬란하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의 노력이 너무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것이 어떤 나라든 신뢰의 대한민국과 함께 한 외교적 약속과 합의들이 모두 까발려지고 전임 정부의 정책적 결정들이 단죄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 우방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간 면면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함께 지켜왔던 한미 혈맹의 유대관계가 자국민이 희생 당한 아주 나쁜 동맹이라고 규정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면에 잘못이 있었다고 모두 공개해서 단죄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아마도 우리는 미국을 믿고 그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교문서는 30년 동안 비공개를 하는 것이고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국가적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되 먼 훗날 공개해서 당시 정부를 역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절차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법치라고 부른다. 이것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른다.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외교 문서와 외교적 합의 내용까지 모조리 까발리는 문재인 정권이 뭐가 다른가?
끊임없이 피를 통해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선동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4년 4개월 후, 얼마나 많은 문건을 폐기해야 할 것이며 정권 종료 후 얼마나 두려움에 떨지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 통치행위가 어떤 국가적 불행을 야기했는지 나만이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이 정권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복이 어떤 보복을 불러왔는지 문재인 정권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하루 빨리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겸허함과 국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2017. 12.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