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솔하다.
유능하지도 못 하다.
순서도 바뀌었다.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이다.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보다.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 할 수 있는 악수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나쁜 타이밍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다.
외교부 7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민간 TF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익을 핑계로 그 어떠한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 할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답해야 한다.
의혹이 커질대로 커져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진상규명을 요구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익 운운하지 말고,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라.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신들이 밝히면 투명한 진실규명이고, 남이 밝히라고 하면 국익을 해친다고 발뺌하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국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7. 12.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