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과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검찰청에 '조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과거사위는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 개혁위와 구조, 방식이 판박이다.
인적구성은 더 가관이다.
9명중 6명이 민변 출신이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송상교‧김용민‧임선숙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민변에서 활동했다. 사실상 민변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특히, 김갑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강기훈 재심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변론을 맡았기에 셀프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대상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수사가 주(主)타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대놓고 정권에 심기를 불편하게 한 수사와 처벌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정치검사들의 한풀이 수사로도 모자라 민변의 한풀이 정치보복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들의 한풀이를 지켜봐야 하는가. 얼마나 더 검찰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하는가.
법무부는 민변의 한풀이위원회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자유한국당은 구원에 눈이 멀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12. 13.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