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여당이자 ‘국회개헌특위’에 가장 많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마저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대한민국을 ‘공론화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인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올해 1월 2일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 공론화위원회’ 주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개헌을 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비(非)대의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헌법을 만드는데 반헌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헌법정신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극성지지자 중심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의 극치이다.
개헌은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세심하고 신중하게 심의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정책 결정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 12. 12.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권 오 규